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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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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고우
1
다래
1
다율
1
부산
1
국제
1
사랑
1
대호
1
모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9. 대구지방법원 2021.10.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%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

10. 전주지방법원 2021.09.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
  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11. 제주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3. 대전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20구단101609 판결
  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16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7.06 선고 2019구단7230 판결
  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소득세법

2019년
22. 울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6489 판결
  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5357 판결
  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〈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〉[공2019상,761]
  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7. 광주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8누5764 판결
  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30. 대구고등법원 2018.09.21 선고 2018재누29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대전고등법원 2018.07.13 선고 2018누1080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8.07.0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
  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

38. 광주고등법원 2018.05.03 선고 2017누5613 판결
  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,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8.05.02 선고 2017구단75371 판결
  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,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0. 대구고등법원 2018.04.13 선고 2017누6168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7년
45. 광주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84 판결
  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,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9. 대구지방법원 2017.09.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단8245 판결
  농작업의 1/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3. 대구지방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구합22089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5. 서울고등법원 2017.05.02 선고 2017누32649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9. 창원지방법원 2017.01.17 선고 2016구합51496 판결
  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61. 대전지방법원 2016.12.15 선고 2016구합101890 판결
  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6 선고 2016구단56632 판결
  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3. 창원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5구합23753 판결
  자경 및 재촌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4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9 선고 2015누59855 판결
  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65. 인천지방법원 2016.05.17 선고 2015구단50945 판결
  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7. 광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349 판결
  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.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1.26 선고 2015구합7741 판결
  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70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4구단5536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.11.25.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1. 부산지방법원 2015.11.19 선고 2015구합20795 판결
  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,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자경까지 추정 안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2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1 선고 2015누42932 판결
  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3. 대전고등법원 2015.09.03 선고 2015누11002 판결
  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,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,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4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7.13 선고 2014구단2056 판결
  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8 선고 2014구단13891 판결
  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77. 부산고등법원 2014.10.08 선고 2013누3078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8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6 선고 2014누788 판결
  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0. 부산지방법원 2014.05.22 선고 2013구합335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1. 수원지방법원 2014.05.21 선고 2013구단1687 판결
  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

82. 부산지방법원 2014.05.16 선고 2013구합336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7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2.17 선고 2012구단1899 판결
  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정당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8. 제주지방법원 2014.02.05 선고 2013구합73 판결
  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도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9. 대구고등법원 2014.01.24 선고 2013누1370 판결
  단독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부부공동 소유주장은 부당하며 실제 농작업의 노동력이 필요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92. 부산지방법원 2013.11.07 선고 2013구합1233 판결
  도시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93. 부산지방법원 2013.10.24 선고 2012구합5122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5. 춘천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398 판결
  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6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8 선고 2012구단370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나 그 중 일부 사업용 토지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임.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

97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2구단23825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‘직접 경작’의 의미 및 입증 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0. 광주고등법원 2013.07.11 선고 2013누207 판결
  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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